정면돌파로 재협상 불길 차단

쇠고기 파문 등 국정혼란에 따른 민심수습 방안으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 신호탄이 올랐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전원이 6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도 금명간 일괄 사의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인적개편을 추진한다던 여권의 당초 방침이 크게 바뀌었다. 여권이 이처럼 정면돌파에 나서고 있는 것은 꺼지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의 불길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재협상의 대안으로 쇠고기 수출입업자들의 자율 수출입 규제를 추진 중이지만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날로 확산되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의 장외투쟁도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여권은 국민의 분노가 가시지 않을 경우 대규모 반정부 투쟁과 반미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72시간 연속 촛불집회’에 이어 오는 10일 6ㆍ10 항쟁 기념일, 13일 미군 장갑차에 치인 여중생 사망사건 6주기 행사, 15일 6ㆍ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행사, 16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결정 등 일정이 다음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등 여권 일각에선 그동안 유가급등 등 물가불안으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한 총리와 류 실장을 비롯한 내각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전면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6ㆍ4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문제된 일부 장관과 수석 몇 명을 경질하거나 정무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의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민심 수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이 땜질식 미봉책에 그쳐선 결코 안 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청와대 참모의 경우 전면 교체, 내각은 중폭 이상 교체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사표 후 전면 또는 중폭 선별수리’는 정부와 청와대 전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다 취임 3개월 만에 개각과 참모진을 교체해야 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의 관심은 인적쇄신의 폭과 대상이다. 청와대 수석의 경우 전면 쇄신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전언이다. 우선 청와대 군기반장으로서 내부 장악력이 떨어져 국정혼선의 책임이 있는 류 실장의 문책이 예상된다. 민심수습 방안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어도 류 실장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류 실장이 물러나야 대운하 반대여론도 잠재울 수 있다는 데 여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류 실장 외에 ▦박재완 정무수석은 당ㆍ정ㆍ청 조율하는 정무기능 취약 ▦이종찬 민정수석은 인사부실과 여론수렴ㆍ민심전달 실패 ▦김중수 경제수석은 물가ㆍ환율ㆍ민생경제 실패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쇠고기 협상 및 외교안보 정책 난조 등의 책임을 물어 우선 교체대상으로 꼽힌다. 내각은 대폭 또는 중폭의 부분 교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각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일단 한 총리의 사표는 반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부여받은 자원외교형 총리 임무수행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교체할 경우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처 업무수행에 허점이 드러났거나 도덕성ㆍ자질문제가 거론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함께 경제정책의 혼선 등을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하는 경제팀의 교체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는 인사검증을 통과할 인재의 부족이 변수다. 또 18대 국회가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을 교체할 경우 국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각시기가 국회 개원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