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해야 할 단기외채증가

지난 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가 너무 많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당장 갚을 외채만기는 돌아오는데 갚을 외화가 없어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간 것이다. 환란직후 외채협상에서도 단기외채의 중장기외채 전환이 최대 과제였다. 단기외채증가 억제는 그만큼 위험하다.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적어도 IMF를 완전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다.그럼에도 단기외채의 증가를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총외채가 줄어들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당국은 해명하고 있으나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 단기외채가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가급등에 따른 원유외상수입급증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회복으로 수입이 활발해져 무역금융은 더 늘어날 것이다. 무역금융이 늘어나더라도 무역흑자가 더많이 늘어난다면 괜찮겠지만 원화강세와 금리불안 등으로 전망은 그리 밝지못하다.

단기외채는 이미 총외채의 30%에 육박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의 50%에 달한다.

공식통계에 잡히지않은 기업들의 해외현지금융까지 포함하면 단기외채 규모는 더 늘어날게 분명하다. 예삿일이 아니다. 단기외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면 외채관리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몰릴 수도 있다.

외채를 조기상환하더라도 중장기외채보다는 단기외채를 우선 갚아야 한다. 단기외채를 들여와 자금여유가 생겼다고 중장기 외채부터 갚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위기대응 방안으로 외환보유액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 경제여건상 단기외채를 단기간에 크게 줄이기 어렵다면 외환보유액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현재 756억달러인 외환보유액은 적정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약 60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증권투자액과 파생외환상품중 20%까지는 1년안에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단기외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은 귀담아 들을만하다. 적어도 외환보유액은 1,000억달러이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미국의 원로 경제학자 갤브레이드교수와 일부 금융전문가들이 올해 미국증시가 급격한 조정국면을 맞으며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한 전망도 외환위기 방어벽을 더 강화시켜야할 이유로 참고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