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철회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위기

한나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 감세계획을 철회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표퓰리즘에 얽매여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 이제 와서 법인세 감세계획을 없었던 일로 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상실은 물론 기업경쟁력 약화 등 많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MB노믹스'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감세계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나선 것은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야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자 감세'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정략적 계산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처럼 포퓰리즘에 굴복해 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엎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율은 지난 2009년 25%에서 22%로 내린 뒤 지난해 다시 2%포인트를 추가 인하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으로 2년 유예됐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약속을 번복하고 나선 것은 감세정책이 내년 총선 등에서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예고된 감세계획을 철회할 경우 기업 투자계획 등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상황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한 우리 경제로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세율을 낮추더라도 경제가 활력을 띠게 되면 세수증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당내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인세 감세 백지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탈세방지와 세원발굴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강구할 수 있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표풀리즘에 얽매여 경제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