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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 협상 타결을 위해 '법인세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과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동한 후 10일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새 협상안은 ▦앞으로 10년간 세수증대 규모 1조4,000억달러 ▦새로운 경기부양책 ▦채무한도 증액 ▦내년도 법인세 개편 검토 등을 골자로 한다. 세수증대 규모가 1조6,0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 줄고 법인세 개편안이 포함된 것이 기존안과 다른 점이다.
WSJ는 "지금까지 재정절벽 협상은 주로 고소득자 세금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백악관의 법인세 개편 카드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여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월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8%로 낮췄다.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마련된 세금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나면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국의 법인세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단순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CEO들과 잇따라 회동해 법인세 개편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개편이 이뤄진다면 더 높은 소득세를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기업 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의 CEO 160명도 11일 공화당과 민주당에 재정절벽 협상타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재정절벽의 포괄적인 해법이 성장에 기여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증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제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은 아직 부정적이다. 베이너 의장은 11일 "(새 협상안은) 백악관이 지난주에 제시한 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화당 측은 이날 새 협상안을 백악관에 전달했으나 기존의 협상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계와 협력해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는데다 최근 공화당 내부에서도 협상타결을 위해 고소득자 세금인상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11일 최근 무르익고 있는 협상타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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