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반 방산물자' 수주 쉬워진다

앞으로 중소기업도 방위사업 물자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들은 징검다리 연휴 때 포함된 평일에 자신의 연가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 27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66개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방안들은 지난 6월 국정토론회에서 채택된 총 108개 과제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채택된 30개를 제외한 78개를 다시 논의한 결과 나온 것이다. 우선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군사상 중요한 물자인 ‘안보 전략물자’와 시장조달이 가능한 ‘일반 방산물자’로 이원화시켜 중소기업이 후자에 대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도 방산시장을 열어주자는 것”으로 “방산물자 수주업체 지정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와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인만큼 조만간 법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시간 증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연가를 활성화기로 했다. 일례로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 때에 연가사용을 제도적으로 강력히 권고해 현재 40% 수준인 연가 사용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전통시장 지원책으로는 뉴타운 지역 내 전통시장에도 주차장과 아케이드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차장 등 시설지원은 전통시장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으로 한나라당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1,660억원을 투입, 전국 383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이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육성ㆍ공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의 대상도 올해 500명에서 내년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먹는 샘물과 의료분야 등도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실감형ㆍ능동형 TV 광고와 커머스 시장 창출을 위해 스마트 TV 광고의 플랫폼 기술도 개발키로 했다. 한편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 봄ㆍ가을방학 신설 ▦ 휴일제도 개선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내수활성화 대책들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