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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추가분 신청이 마감된 데 따라 시장의 관심은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안심대출의 확장판이 아니라 서민금융에 초점을 맞춘 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 이른바 안심전환대출 2.0이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의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금융권, 고정금리대출자 대상 원금상환비율 축소 상품 출시 불가=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시중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여유분을 활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이나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넓히거나 기준을 변경한 추가 상품을 내놓을 경우 자칫 기존 안심전환대출자를 포함,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지원 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의 충격 등을 감안할 때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상품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 추가 안심대출상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서민지원책은 안심대출처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상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저소득층 부채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장·정책금융 투 트랙으로 서민 정밀지원…은행 역할도 키운다=당국은 우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의 이용한도를 늘리고 이자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미소금융의 이용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햇살론·바꿔드림론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카드다.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은행장들에게 "추가적인 가계부채 구조개선에도 안심전환대출에서 보여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기자와 만나서는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우선 은행들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영업이익 중 10% 내외를 자체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을 늘리고 대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퍼주기와 형평성 딜레마 빠진 당국=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층 지원의 강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완판 행진으로 2차분 대출 카드를 동원한 안심대출의 흥행에 견줄 만한 화끈한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퍼주기 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준의 미온적 대책을 내놓다가는 형평성 시비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사각지대에 남는 금융소비자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안심전환대출을 받지는 못했고 그렇다고 서민금융 대상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도 아닌 무늬만 중산층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4월 말 혹은 5월 초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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