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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세상] 배려의 경제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국가의 숨겨진 부(데이비드 핼펀 지음, 북돋움 펴냄)


사회적 신뢰가 높다는 의미는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제 몫을 다 할 거라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을 거라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제때에 돈을 갚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이며 경제 성장의 촉매로 작용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가 사람들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국민의 행복은 GDP로 드러나지 않는 '국가의 숨겨진 부', 즉 사회적 자본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GDP가 성장한다고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라는 정책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정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눈을 돌리라고 강조한다.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활용하라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정책 방향의 핵심은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시민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연대적 복지'(affiliative welfare)를 제안한다. 누구나 하루의 상당 부분을 GDP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에 쓰며, 그런 활동이 이뤄지는 영역이 화폐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배려의 경제(economy of regard)'라는 것이다. 이 배려의 경제를 확대하는 것이 곧 상호성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의 규범과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 가치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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