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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구제금융에 대한 그리스 정치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또 1,3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승인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추가 긴축 등을 제시하면서 오는 15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며 그리스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지난 며칠간의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제금융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완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융커 의장은 또 다음 유로그룹이 열리는 15일까지 그리스가 ▦2012년 예산 3억2,500만유로 추가 삭감 ▦긴축 및 경제개혁안에 대해 12일 의회 비준 ▦4월 총선 이후에도 긴축안을 이행한다는 정치권의 서면 보증 등 3대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유로그룹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은 그리스의 고질적인 정쟁과 1차 구제금융 때 약속했던 경제개혁 실패에 따른 강한 불신 때문이라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그리스 정치권은 그동안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논의하면서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노령연금 3억유로 추가 감축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다. 또 구제금융을 받아놓고 4월 총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추가 긴축 이행을 거부하거나 제동을 걸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긴축 조치에 따른 임금 및 연금혜택 삭감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그리스 여론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그리스 노동계는 이미 10일부터 긴축에 반대하는 48시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9일 정치권의 구제금융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야니스 코츠소코스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항의의 뜻으로 사퇴했다. 이 때문에 유로존은 그리스 구제금융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이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그리스 부채 상환에만 사용하는 별도 계정 설치를 구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ㆍ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새로 집행될 구제금융 기금이나 그리스 정부 예산 중 일부를 별도 계정에 예치해 빚 상환에만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구상은 주권국가의 재정정책에 대한 중대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리스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판텔리스 캅시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의회에서 긴축안을 승인해 긴축 및 경제 개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각 정당에 당부했다.
한편 민간채권단과의 국채 교환협상에서 70%의 손실률을 적용, 1,000억유로를 탕감하는 것과 별도로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기함으로써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CB가 매입한 그리스 국채는 400억유로 규모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자만 15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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