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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日에 집단자위권 날개 달아줄듯

바이든 방일 3일 합의문 발표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합의문을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방일에 맞춰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월30일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합의문서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합의문에는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 등을 미국이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일본이 군대와 전쟁을 부정한 자국 헌법을 지키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이 과정에서 동맹국이 제3국에 의해 공격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합의문서는 지난 10월3일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이 도쿄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광범위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결국 아베 정권의 군사·안보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셈으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동문서에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철회 요구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동중국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문안에 반영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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