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토빈세는 외환 또는 채권에 거래세를 물려 단기성 투기자금인 '핫머니' 유입을 차단하는 게 주요 목적인데 현재는 급격한 외화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규제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와 토빈세 도입은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를 해둔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런 카드를 쓸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자국 화폐가치 상승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왔던 브라질의 경우 최근 토빈세를 폐지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외환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기재부 역시 최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주요국 양적완화가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외화자금의 대거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다만 외환시장의 흐름이 언제 어떻게 방향을 틀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외화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는다'는 기존의 안정 스탠스를 유지할 방침이다. 외환 이탈 못지않게 유입도 계속해서 관리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출구전략의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실업률 6.5%, 물가상승률 2.5%를 올해 안에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락세를 보이는 달러ㆍ엔 환율도 언제 반등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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