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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발표한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재탕ㆍ삼탕 대책에서 벗어나 가려운 곳을 제대로 짚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 대책들이 대개 재탕ㆍ삼탕한 내용에 추상적인 수사로 꾸며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를테면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료 부가세 환급 등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고강도 '대증요법' 같은 대책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 출범 후 1만2,000명의 관광객과 251개 해외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 수립한 것인 만큼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침체된 국내 경기를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유수 대학 재학생, 베이징ㆍ상하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및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복수비자 발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렇게 될 경우 발급대상층이 약 3,00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동남아 국가 관광객들의 경우 복수비자 발급기준을 소득기준 연 1만달러에서 연 8,000달러로 완화하고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왜곡된 저가 관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중국전담 여행사에 대한 관리 강화와 병행해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판매물품ㆍ주차시설 등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하며 국산품만 판매하도록 했다.
외래 관광객이 결제하고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 이를 인센티브로 삼아 방한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비로 1,000달러를 지불했을 경우 시내와 공항 등에 있는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00달러를 환급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또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과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 주거시설로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콘도의 성격은 유지하기로 했다.
관광서비스의 경쟁력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ㆍ훈련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실무교육 여부를 평가, 인증하고 실습ㆍ교육비용을 지원하는 '호텔아카데미' 개설을 추진하며 ▦교육부 고시인 '표준교육과정'에 관광 분야 전문학사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교육현장의 실무교육 비중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관광ㆍ레저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관광종사원 필기시험 일부 면제 및 자격증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에는 원래 물류시설이나 제조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올 초 비즈니스시설과 숙박시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까지 항만법을 개정해 민간업체가 항만배후단지에 호텔이나 쇼핑센터ㆍ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항만에는 면세품 인도장과 관광종합안내센터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부산과 제주ㆍ여수에 각각 8만톤급 1선석에 불과한 크루즈 전용 부두도 2020년까지 12선석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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