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일본 경제 연례평가 보고서에서 "일본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8%와 1.2%로 예상된다"며 "경제 회복세가 취약하고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국가부채는 5년 뒤 GDP의 250%에 이를 것"이라며 "아베 신조 정권의 구조개혁 약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가 경제회복을 위해 내세운 '3개의 화살' 가운데 통화ㆍ재정확대 정책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엔화가치 하락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일본 경제가 수혜를 받고 있다"면서도 "강력한 구조개혁과 신뢰성 있는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추가 양적완화는 국내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제가) 엔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는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직면할 일본 경제의 단기 및 중기 리스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까운 시일 내 일본은 저유가 혜택이 예상보다 줄고 임금 상승률이 기대보다 낮아지면서 국내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적으로는 약한 수요에 따른 성장둔화, 불완전한 재정ㆍ구조 개혁으로 스태그네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본은행(BOJ)의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과 엔화가치 약세가 결국 물가급등을 촉발해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 경우 채권금리 상승으로 장기적 재정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의 개혁과제로는 노동력 공급 확대와 생산성 향상, 농업·서비스 영역 개방을 주문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처리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정권의 힘이 빠지고 있어 강력한 개혁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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