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5일 최 부총리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동향과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상황이 추경 예산 편성요건에 해당하느냐”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재 메르스 사태가 (추경 편성 요건인)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면서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게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본 뒤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지속돼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6월 첫 주간 백화점 매출액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각각 지난 5월 1~2주 평균대비 각각 25%,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의 필요성은 이날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의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맞춤형의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면서 “메르스 사태로 하루속히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국가재난병원을 만들고 방역망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추경을 통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앞선 얘기’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아직 정부에서 요구도 정식으로 안 왔고 만약 요구가 오면 그때 검토해볼 것”이라며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더 나아가 “지금 세금이 덜 들어오면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 세출도 집행 못 하는 판인데 여기에 추경을 하면 빚을 더 내자는 얘기”라면서 “과감한 세출구조개혁을 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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