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에 넘어간 카자흐 우라늄광산 개발

세계 제2위의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던 우라늄 광산 개발사업을 일본에 빼앗긴 것은 아쉽기 짝이 없다. 우라늄 가공기술을 제공해달라는 등 카자흐스탄의 요구가 아무리 까다로웠더라도 광산개발을 포기한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 대신 기술제공을 조건으로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 받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후 원자력은 대체 청정에너지로 다시 각광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ㆍ중국ㆍ일본ㆍ인도 등을 중심으로 우라늄 확보전이 석유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격도 크게 치솟았다. 원전 20기를 가동해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이며 앞으로 8개를 더 건설할 예정인 우리로서는 우라늄 확보가 중대한 문제인데 모처럼 잡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한국이 기술제공이라는 문제로 주춤하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 연간 우라늄 원료 소비량의 30%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로 한 일본은 “기술공여를 지렛대로 에너지를 확보한 자원외교의 제1탄”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자원외교로 얻은 좋은 기회를 2년 늦게 달려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챙긴 꼴이 됐다.

이제 자원을 손쉽게 얻는 시대는 지났다.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자원보유국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첨단기술을 가졌으면 대우를 받듯 자원개발도 기술제공 등이 동반돼야 가능한 시대가 됐다.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인 카자흐스탄이 우라늄 가공기술을 갖는 것은 시간문제인데도 우리는 이를 간과했고 일본은 ‘그럴 바에야 주자’는 전략을 폈다.

자원전쟁시대에 대가는 어떠하든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것이 선진국 자원외교 전략이다. 요즘 건설ㆍ수출 등 아프리카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의 전략은 ‘철저히 주자’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원도입의 다변화라는 점에서도 이번에 일본에 빼앗긴 카자흐스탄의 실패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