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주파수 상호개방 주장 제기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에 따른 단말기 교체 등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상호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F와 LG텔레콤은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의 800㎒대역 주파수 일부를 개방해 PCS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주파수 독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파수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용 LG텔레콤 사장도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K텔레콤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800㎒ 대역의 주파수 개방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공유 주장에는 셀룰러 주파수인 800㎒ 대역 뿐만 아니라 오는 7월부터 KTF 가입자들이 SK텔레콤으로 서비스업체를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1.8㎓ 대역의 PCS망을 셀룰러 사업자에게 개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무선통신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가 하부 고시기준을 제정하면 셀룰러와 PCS 주파수의 일부 개방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셀룰러 가입자가 PCS로 서비스업체를 바꾸더라도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고 PCS사업자가 임대한 셀룰러 망을 통해 음성통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통3사가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의 상호연동이 곤란하지 않느냐'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내 표준플랫폼인 위피(WIPI)를 탑재한 단말기 보급이 확대되면 무선인터넷 상호 연동도 가능하다고 후발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후발업체 관계자는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며 별도의 투자가 거의 필요없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가 단말기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자유롭게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금경쟁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가입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 800㎒대역 주파수 독점현상도 자연스럽게 해결돼 우수 주파수 독점으로 나타난 가입자 쏠림 등 경쟁제한 현상의 원인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후발사업자들은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