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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중앙 정부와 일부 정치권, 행정자치 인사들의 주민직선 교육감제에 기반한 교육자치제도 흔들기가 ‘반민주적, 반교육적’ 자치 훼손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6일 도 교육청 전체 직원이 참석한 11월 월례조회에서 최근 중앙 정부를 비롯한 일련의 교육자치 퇴행 시도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대선을 앞둔 11월을 ‘교육자치 심화의 달’로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방문한 미국 교육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초·중등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연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아닌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 교육 행정 독립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경영이라는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기 위한 선진적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육 자치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해 온 과정이 지난 2006년 이후 시행된 지금의 교육감 직선 교육자치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의 교육 자치 수호에 대한 이 날 입장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공약이 제시되는 가운데 정략적 판단을 앞세워 교육 자치 제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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