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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에 "구글 문제 정치쟁점화하지 마라"

미국이 유럽연합(EU)의 구글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에 파견된 미국 정부 사절단이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구글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사절단은 “경쟁 상 손해가 무엇이고 잠재적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럽의회가 오는 27일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분리시키는 안을 놓고 표결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공식적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이례적이다.



한편 구글의 독점에 비판적인 귄터 외팅어 EU집행위원회 디지털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구글의 분리안과 관련, 최근 독일의 한 경제전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해체되거나 (자산을) 몰수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의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의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고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치적 협력자이기도 한 외팅어 위원은 과거 구글에 대해 검색 결과의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구글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를 사용하면 EU 차원에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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