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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FTA 협상 시작도 전에 삐걱

미 "문화산업 예외 안돼" 밝혀<br>EU 결정과 배치… 마찰 불보듯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공식 협상이 개시되는 미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부터 난항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영화ㆍ음악ㆍTV 등 시청각 문화산업 분야를 FTA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 EU가 프랑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 겨우 협상개시의 근거를 확보했던 것을 미국이 정면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윌리엄 케너드 EU주재 미국대사는 "아무도 미국이 (영화ㆍ방송 등) 시청각 문화산업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다"며 "아직은 의제의 확실한 틀이 갖춰졌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에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시청각 분야 산업을 이슈에서 제외하는 것은 쌍무협정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미국도 의제에 예외를 두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케너드 대사의 발언은 문화산업 분야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EU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상업적 문화산업으로부터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각 문화산업 분야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협상개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다음달 열릴 양측의 첫 공식 협상부터 마찰이 예상된다.

문화산업 말고도 미국ㆍEU FTA의 발목을 잡는 폭탄들이 곳곳에 있다. 프랑스는 미국이 금융 서비스 및 규제 분야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요20개국(G20)과 금융규제 사안을 다루는 별도 채널을 만들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U는 미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들이 구글 등 미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글로벌 차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데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케너드 대사는 이에 대해 "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FTA 협상을 진행하기도 전에 사방에서 이견이 속출하면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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