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독트린' 천명..일본의 화답은

우리정부가 `독도조례' 등 일본 측의 잇단 `망동'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본측은 벌써부터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양국간 외교적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7일 우리 정부의 `대일 신독트린' 발표 이후 외상 담화를 통해 "한국민의 과거역사에 관한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외상 담화는 그럼에도 독도 영유권, 교과서 검정, 한일협정 외(外)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해법'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영토.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망동을 당당하게 밝히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다는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한일 외교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만간 단행될 우리 정부의 전면적인 독도 입도제한 해제조치가 고비가 될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가급적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자국 외무성과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홍보하고 있을 정도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힐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역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우리 정부의 독도 입도제한 전면 해제 발표 직후 일본 항공자위대의 RF-4정찰기 1대가 독도 외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10마일까지 접근했다가 되돌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 정찰기가 우리 측의 경고를 받고 5분만에 기수를 돌리기는 했지만,통상적인 활동 수준 이상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용 역사.공민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일단 `대일 신독트린' 발표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문부과학성의 검정 결과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측의 역사왜곡 시정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경우에는 양국관계는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왜곡을 방치할 경우 파국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내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 새 우경화 바람으로 일본 내각은 물론 정치권에 보수우익 인사가 대거 진출해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제정 방조에 대한 책임 경감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약간의 `성의'를 보일 소지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군대위안부, 사할린 강제징용 및 원폭 피해자 등의 일제식민지 피해자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일 측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다 끝난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양국간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이 강행되면서 이미 지난 11∼13일로 예정됐던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한바 있다. 더욱이 최근 일련의 `망동'에 대해 일본측의 `성의있는' 사과와 과거사.영토에대한 납득할 만한 자세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 장관의 방일은 상당기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9일 러시아에서의 전승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기대난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오는 7월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간의 셔틀외교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상할 대로 상한 감정을 갖고 만나봐야 서로 득될 게 없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게 관례인 8.15 행사도 주목거리다. 일본 측이 패전기념일 행사에서 그간의 망동에 대해 반성하고 과거사와 주변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 악화된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않다면 `냉전'은 그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마치무라 일본 외상이 `한국 국민의 정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9개항의 담화를 발표한데 대해 "일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의 반일, 반한 분위기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의 잇단 `망동'을 규탄하는 전국적인 반일시위가 끊이지않고 있으며, 미군 장갑차로 인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인한 미군 규탄대회때 선보였던 촛불시위까지 조직될 태세다. 한일관계라는 사안의 폭발력으로 감안할 때 촛불시위가 열린다면 그 규모가 서울에서 만도 수십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게 경찰 당국의 추산이다. 물론 한국내의 이런 분위기는 일본측의 `역대응'을 낳을 공산이 크다. 일본 보수우익을 자극해 반한 분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영토.과거사 도발로 야기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국제무대의외교전은 물론 양국민간에 `치유하기 힘든' 감정대응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양국의 현명한 선택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