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국민 준법운동' 전개

법무부는 법의 날인 1일 과천청사에서 김정길(金正吉)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본부」 현판식과 결의대회를 갖고 이날부터 국민 준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이날 이례적으로 특별담화문을 통해 범국민 준법운동의 성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법무부는 결의대회를 마친 뒤 교통질서 확립용으로 제작한 「교통법규, 저부터 지킵니다」라는 스티커를 장·차관, 검사 및 4급 이상 간부에게 배포하고 6일까지 타부처 장·차관, 4급 이상 간부, 지방자치단체장 등 7,000~8,000명에게 배포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준법운동 관련 작문, 표어·포스터를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법무부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공모하고 준법의식을 갖춘 시민을 찾아 포상하는 가칭 「모범 준법시민찾기」운동도 벌인다.

이와함께 각종 법령 및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계법령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신고양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지검 형사1부를 인권전담부서로 지정하는 등 전국 검찰에 인권전담부서나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인권법,인신보호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30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