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대국 중국 공해방지에 적극 나서야

중국이 지난해 10.7%의 실질성장을 이룬 것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신형 엔진이 아직까지는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2003년부터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추세라면 이르면 올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뒤편에서 한국이 환경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커지고 있다.

경제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4배로 키우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가 현재로는 조기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높은 성장을 이끄는 것은 바로 정부와 기업의 부동산 투자와 지난해 1,775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수출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생산과다와 무역마찰, 에너지와 자원의 과다소비, 환경오염 등 갖가지 부작용을 쏟아내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을 전년보다 4% 줄이겠다고 다짐했지만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한국은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수출 등에 도움이 되지만 환경오염 등의 피해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황사가 어느 해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매연과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 환경피해도 심각하다. 중국도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황사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책은 아주 소극적이다. 고속성장으로 콧대까지 높아져 주변국의 고통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도 이제 경제대국으로서 세계 경제와 주변국이 고통을 받는 환경 문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무역흑자 등 지나친 외화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도 걱정이고 지난해 고정자산 투자가 GDP의 50%를 넘어선 것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경제관리능력이 향상돼 당장 경제가 파탄을 맞을 우려는 없다지만 위안화를 경제력에 합당하게 절상해 무역마찰을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외화보유액도 1조600억달러를 넘어 세계 1위가 된 만큼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이웃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일 때 진정한 경제대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