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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세수증대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상품이다 보니 관심이 높았다. 지난 6월까지 약 25만계좌에 900억원가량이 유입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7월 이후 계좌 증가추세가 주춤하는 양상이다. 연말정산을 의식하기에는 앞뒤로 애매한 시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 저축여력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가입이 가능한 대상을 800만명으로 추산할 때 25만계좌는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입하지 않은 96.9%, 그중에서도 저축여력이 있는 투자자는 연말이 한참 멀게 느껴지는 8월이지만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물가상승률 목표 2.5~3.5%, 경제성장률 목표 3.8%인 현실에서 1년 정기예금 금리 2%대를 살아가고 있다. 안정만을 추구하는 소극적 금융활동으로는 재산 증식은 고사하고 가치 저장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당황스러운 현실이지만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국가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저금리·저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30년 전부터 투자를 통해 국민의 부를 창출하고 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려 애써왔다.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은 12.7%, 영국은 27.8%에 불과하다. 우리의 45.5%에 비춰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들이 주식·펀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결과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1년 401K로 알려진 퇴직연금제도, 1996년 학자금펀드와 같은 투자장려정책을 도입했으며 영국도 1999년부터 개인저축계좌(ISA)라는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이러한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가 대세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투자라는 화두에 공감한다면 이제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혜택을 따져보자.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투자금액의 6.6%를 지원받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펀드운용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더해보자. 7월까지 4개월간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주식형이 5.0%, 채권혼합형은 3.06%였다. 연간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훌륭한 투자 대안임에 틀림없다. 물론 수익률에 부침은 있겠지만 6.6%의 보장수익이 있지 않은가.
이처럼 매력적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가입대상이 총급여 5,00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중산층을 두텁게 포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일본이 올해 NISA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연간 주식·펀드 등에 투자하는 100만엔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3개월 만에 650만계좌가 개설됐다고 한다. 우리도 더 많은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턱을 낮추고 혜택의 체감도 역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믿을 만한 누군가가 꽉 잡아주지 않으면 자전거에서 보조바퀴를 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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