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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분야 독립시켜야"

농촌경제硏 정책토론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가 특별회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상호금융 분야를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주제로 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농협의 상호금융 특별회계를 상호금융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 며 “특별회계가 독자적 자본금을 보유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금시장통합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의 단위조합들이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신용사업인 상호금융 부문은 운용액이 약 140조원에 이른다. 또 황 연구위원은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사업은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낫다”며 “일선 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경제연합회가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중앙회의 교육 지원사업은 개편돼야 한다”며 “일선 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과 손실 보조지원, 교육지원사업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조합합병 인센티브자금, 조합감사위원회, 인력개발 등의 지원사업은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농협 금융지주사의 부족한 자본금을 농협체제 내부에서 조달하도록 상호금융연합회가 농협금융지주사에 출자를 확대, 장기적으로 상호금융과 농협금융지주사의 연계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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