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비용 103兆'

국회 예산처는 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 소요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2004년 기준)은 67조1,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예산처가 추산한 행정수도 이전비용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5조6,000억원(2003년 기준)보다 50~130% 높은 수치다. 예산처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행정수도이전 소요비용 예상액 추계’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예산처는 정부가 9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의 경우 “정부가 B급과 C급 도시를 상정한 기반시설계획을 신행정수도에 적용했다”며 “정부 계획에서 누락된 체육ㆍ문화ㆍ환경시설물 등을 포함시키면 12조9,33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어 정부가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를 평당 650만원으로 계산, 모두 28조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국가 중추관리기관 등의 평당건축비로 650만원을 책정한 것은 과소하게 건축비를 축소한 것”이라며 “B급 수준인 인텔리전트빌딩 건축비가 평당 1,200만~1,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로 모두 41조8,666억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또 정부가 3조원으로 추산한 광역교통기반 시설비에는 4조7,807억원이, 4,734억원으로 발표된 설계비와 금융비용, 감리비로는 2조6,183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영남과 호남ㆍ강원도 지역에서 인구유출과 노동력 및 소비기반약화, 공공투자 및 지원감소,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대형토목사업의 특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수도 이전 소요예산을 추정했다”며 “정부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원점에서 소요예산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