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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연말정산 실패, 정부 사과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 “대통령은 당초 정부 약속과 다르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책임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정부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 당 기획재정위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며 “연소득 2,500만원 미만자들을 빼면 납세자 절반 이상의 세 부담이 늘었고 정부가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205만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541만명에게 자동차 리콜하듯 세금 환급을 하고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 증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정부 주장과 달리 소득 적은 봉급자들의 추가 세 부담 증가가 재확인됐다”며 “박근혜정부는 직장인의 유리지갑에 대한 과세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서민 봉급자들에겐 과세 부담을 안기고 세제 혜택 지뢰밭을 만들면서 재벌 대기업 과세에는 누감도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조세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오늘이라도 답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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