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강국' 전략 뭘 담았나<br>대기업 중심 산업생태계 재편 정부 발주사업 중소기업 배려<br>각종 공공정보 민간에 개방 SW·서비스 융합사업 발굴도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소프트웨어(SW)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1조원의 신규 예산까지 배정한 것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더 이상 낙후된 SW산업을 두고 보면 안 되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가 하드웨어(HW)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쥐고 리드하고 있지만 SW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8%에 불과하다.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은 매년 5.3% 성장하면서 총 3조4,000억달러, SW 시장은 1조달러로 커졌지만 한국은 HW 개발에만 치중하면서 SW산업의 경쟁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 중심의 SW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 SW융합 수요창출ㆍ인재양성ㆍ기술역량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08년 57억달러였던 IT수출 규모가 오는 2013년 150억달러로 160% 늘어나고 고용은 14만명에서 30만명으로 114%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SW산업 생태계 재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정부는 대기업들이 SW 시장을 주도하면서 중소기업을 하청업체로 전략시키는 후진적 관행을 깨기 위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4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SW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정부발주 사업에서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나눠 분할발주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 사업입찰에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컨소시엄을 우대해주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모바일 인터넷망을 개방해 이동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도 방지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SW가 결합한 임베디드 SW 집중육성=정부는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임베디드 SW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주요 업종별로 1~15% 수준인 임베디드 SW의 국산화율을 5년 후에 5~25%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휴대폰 분야의 국산화율은 15%이지만 개방형 모바일 SW플랫폼 집중 육성 등을 통해 2013년까지 25% 늘릴 계획이다.
자동차 분야는 차량 IT혁신센터 지원 등을 통해 5%에서 15%로 높이고 국방은 SW국산화가 가능한 무기체계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1%에서 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상진 지식경제부 소트프웨어진흥과장은 "HW 개발에 치중하면서 임베디드 SW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및 HW의 강점을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확보된 SW 관련 예산 2조3,000억원에 1,000억원을 신규로 더 붓고 내년에 3,000억원, 2012년에 4,000억원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자본 2,000억원을 유치해 총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W와 서비스를 융합한 신 비즈니스 발굴=정부는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이 SW와 서비스 간 융합을 통한 서비스시장의 블루오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버스와 교통ㆍ위해식품 등 각종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월 말 전문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10개 항목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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