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쳐야 산다" 지역주의열풍

■급증하는 세계 경제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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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안정된 역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 체결된 153개의 경제블록(지역통합)협정 중 절반 가량은 기존의 무역협정을 90년대 들어 재정비한 것들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에 맞서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시장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블록의 이 같은 번성은 분명 긍정적 측면이 있다. 신속성 측면에서 경제블록의 시장통합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경제블록 어떤 것이 있나

북미에서는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94년부터 출범ㆍ시행되고 있다. NAFTA 출범 이후 3국간의 교역의존도는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멕시코의 대미수출의존도는 무려 90%대에 이른다.

중남미에서는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해 경제공동체(CARICOM), 안데스공동체(AND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4개의 경제블록이 형성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50년대부터 경제통합의 논의가 구체화되어 현재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완성은 물론이고 단일화폐를 도입할 정도로 경제통합이 진전됐다. 유럽 15개 회원국들로 이뤄진 EU는 이에 만족치 않고 전체 유럽으로 통합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통합의 정도를 심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동남아 7개국의 동남아 국가연합(ASEAN)이 앞서가고 있다. 당초 정치적 측면에서 시작된 ASEAN은 경제측면에서의 통합을 노려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및 아세안투자지대(AIA) 창설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한 아프리카연합(AU)이 아프리카단결기구(OAU) 53개국 회원국중 37개국의 비준을 얻어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또한 이집트와 이라크ㆍ리비아ㆍ시리아 등 아랍권 4개국도 다음달 바그다드에서 경제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자유무역지대협정 체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경제블록화 더욱 심화될 듯

역사적 과정을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면 인접국간 협력은 강조된다. 최근 경제블록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례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오는 2005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FTAA가 NAFTA, 카리브해 공동시장(CARICOM)렙홴?스공동체(ANCOM) 등의 경제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미주전역으로 퍼져 나갈 경우 역내국가에서는 산업 및 교역상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 것으로 기대되며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유럽권의 경제블록에 대응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9년 창설된 아태경제협력체(APEC)는 아직까지 공식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지만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옛 소련을 구성했던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12개국의 통합움직임도 관심을 끈다. 지난달 말 러시아와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직스탄 등 CIS 5개국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S)를 출범시켰다.

EAES는 과거의 '관세동맹' 을 격상시킨 것에 지나지 않지만 과거와는 다른 활기를 보이면서 경제블록 형성을 위한 여건 마련 작업에 매진할 움직임이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