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18~19세부터 일을 시작해 연금을 41년6개월 이상 납부한 노동자에 한해 정년을 기존 60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6일(현지시간) 의결했다. 가정주부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연금수령 요건도 완화된다.
이번 정년단축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11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재정부담액은 내년 11억유로(1조6,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 30억유로까지 뛸 것으로 추산되나 프랑스 정부는 "소득세 소폭 인상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정년연령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유독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과 독일의 정년연령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높아져 67세까지 됐으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세 은퇴'가 가능했던 이탈리아마저 최근 강력한 긴축정책을 도입해 정년연령을 66세로 밀어 올렸다.
'60세 퇴직'을 사회복지 정책의 뼈대로 운용했던 중국도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인력자원부는 최근 인민일보의 인터넷사이트인 인민망(人民網)이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퇴직연령 연장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인구전문가들은 중국 인구가 초고속으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2035년에는 납세자보다 비노동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인민망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의 74.5%가 청년실업 증가 등을 이유로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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