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신행정수도 탄력적 보상'

이해찬 국무총리는 24일 “공시지가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으나 공시지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충남 공주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행정수도 내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 “타지역 주민들에 비해 신행정수도 편입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신행정수도에 편입되는 토지수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또 수도권 주민들의 수도이전 반대 여론에 대해 “지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는 끝났다”며 “국민적 합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현 특별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혼란만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야당이 수도이전 비용 소요자금에 대한 16조5,000억원의 이자비용을 포함해 총사업 예산을 76조원으로 발표한 것은 정부예산편성 지침에도 없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항목을 넣어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신행정수도 중심부인 연기군 남면 양화리를 찾은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를 만들겠다”며 “투기를 하겠다는 발상을 처음부터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