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사업 공기업 건설업체 폭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체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동숭동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 죽전, 용인 동백, 파주 교하, 남양주 호평 등 4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공기업과 건설업체가 3조3,714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폭리 원인은 공기업이 싼값에 땅을 수용해 주택건설업체에 비싼값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고, 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복권추첨식 택지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99년부터 지난해까지 토공이 택지를 조성해 분양한 4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공이 주택건설업자에게 땅을 파는 과정에서 5,217억원, 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2조8,497억원을 각각 챙겼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경실련이 계산한 토지원가는 임대아파트 용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동주택용지만을 대상으로 계산해 토공이 폭리를 취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고광본기자 [e-mail] 이재철기자 h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