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서비스산업협회의 한 관계자가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전시ㆍ컨벤션 산업은 마이스(MICE) 산업으로 불리며 유망 서비스 산업의 한 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실은 구멍가게 수준이다.
서비스 산업의 또 다른 유망 분야를 보자. 한 소규모 디자인 업체 간부의 전언이다.
"규제 완화요? 시장이 변변해야 규제도 있을 게 아닙니까. 지금 절실한 것은 시장 전체의 매출을 키우는 일이에요. 이걸 하려면 초창기에는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대기업 한 곳의 연구개발비보다 적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디자인 부문의 연구개발 지원예산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400억원에도 못 미친다. 반면 삼성전자가 자사 내 디자인 부문에 투자하는 한 해 자금은 2,000억~3,000억원대에 달한다.
이처럼 서비스 업계의 현안은 최소한의 시장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예산ㆍ금융 지원을 지속ㆍ안정적으로 받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다. 근거법 없이 지원되는 예산사업은 요즘과 같은 재정난 시기에 구조조정 1순위로 훅 하고 날아가버리기 십상이다.
마침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18대와 19대 국회를 거치도록 수년째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런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주 국정감사 도중 이 법을 통과 안 시키기를 잘했다고 했다. 서비스 업계가 비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일부 내용 중 부적절한 일부 사안을 꼬투리 잡은 것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ㆍ서민 보호를 당론으로 내세워왔다. 그렇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좋은 대안이다. 사실 서비스 산업 발전 필요성을 꿰뚫어봤던 이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초월해 추진했다. 이제는 현역 정치인들이 정파를 넘어 협조할 때다. 정말 필요한 법은 발목을 잡으면서 성장률이 떨어진다며 경제 부처에만 화살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구태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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