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과의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유권자들의 안보중시성향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문제에 있어서도 만만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 경기둔화, 재정 및 무역적자의 급증, 고유가와 수입원유 급증 및 실업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어 경제정책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지속적인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고 감세조치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4,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한다. 무역적자도 사상최대치를 잇달아 경신, 올 8월 말 현재 4,227만달러에 이르렀다. 유가는 대중동 강경정책을 견지할 부시의 재선으로 더욱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기 부시 행정부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친기업 산업정책을 적극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와 저금리 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여 고성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감세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경기가 활성화되어 결국 세수도 늘어나 재정적자의 확대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재정적자를 늘려 금리인상과 그로 인한 투자위축을 낳을 수도 있다.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급증하고 있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부시 행정부는 미국경제에 부담이 되는 재정긴축이나 금리인상에 앞서 일단 한국ㆍ중국 및 일본 등 대미 흑자가 많은 국가들에 통화절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절상압력이 본격화되면 이미 시작된 원화강세를 더욱 심화시켜 수출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나친 원화급등세를 막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전략이 시급하다.

미국이 자유무역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그 대가로 시장개방압력ㆍ자유무역협정(FTA) 및 다자간 협상 등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FTA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먼저 미국과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면 미국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시장에 수출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