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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국가통계가 대거 수술대에 오른다. 또 고령화ㆍ저출산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장애인대책 등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통계청은 16일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500개 국가통계에 대한 예비 품질점검 결과 약 100여개가 개선이 필요한 부실통계였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본격적인 국가통계 품질진단 작업에 돌입, 부실 정도가 심한 통계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에 즉각 해당 통계를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통계작성기관을 변경할 방침이다. 오갑원 통계청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500개 국가통계의 예비점검을 거의 마친 상태”라며 “부실 정도가 심한 통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입법예고 중인 통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국가통계 개편작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통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가 설립돼 ▦부실통계 폐지 및 조정 ▦부실통계 작성기관 변경 ▦통계품질 진단 등의 권한을 갖고 국가통계 개혁작업에 나서게 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통계가 부실해진 가장 큰 원인은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조정기구가 없었기 때문인데 국가통계위원회가 출범하면 부실통계가 대거 추방되면서 국가통계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1인당 부동산소유현황 통계의 통계품질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자부에 주의공문을 보냈다. 총인구의 상위 1%가 국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번 통계에 대해 통계청은 ▦건축물 대장 등 기초자료 정비 ▦소유권 개념 정립 ▦관련 통계간 작성기준 통일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현재 전문가들이 품질진단 중이다. 또 통계청은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지난 8월 월평균 수입이 의사 471만원, 변호사 487만원이라고 조사해 발표한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통계’도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보고 현재 추가 발표를 중단시킨 채 품질진단을 벌이고 있다. 한편 오 청장은 새로운 통계수요와 관련해 “사회변화에 발맞춰 이제는 국가통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가 됐다”며 “고령화ㆍ저출산ㆍ레저ㆍ복지 분야의 통계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오는 11월 진행될 전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저출산 분야는 혼인상태, 혼인 지속기간, 추가 계획자녀 수, 총 출생아 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령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생활비 원천, 활동제약, 주거시설 형태, 난방시설, 노후준비 방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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