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파업강행…명분없는 '정치파업' 좌초위기

현대차 조합원들 반발 거세 총파업 참가도 불투명

산별노조 회의론 확산… 올 노사문제 분수령될듯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서강기자

이석행(오른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갑득(오른쪽) 금속노조 위원장이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민노총 사무실에서“금속노조 파업을 탄압할 경우 총파업으로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서강기자

자동차 4사를 포함한 금속 산별노조가 명분 없는 정치파업 강행으로 출범 첫해부터 좌초위기에 놓였다. 특히 금속노조 산하 230개 사업장을 대표하는 현대차지부가 25일부터 예정된 부분파업 철회를 전격 결정한 데 이어 조합원의 반발 속에 오는 28일과 29일 전국 동시파업 참가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산별노조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확산되는 산별노조 회의론=현대차지부 내 상당수 노조원들은 이날 부분파업 철회를 통해 집행부가 금속노조의 지침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서자 ‘차제에 금속노조를 탈퇴하자’는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있다.

울산 2공장에 근무하는 노조원 S모(42)씨는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의 힘만 믿고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다”며 “현대차 노조 내에서는 이미 산별노조에 대한 무용론이 고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대차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아예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금속노조가 현대차 노조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강한 성토의 목소리와 함께 28ㆍ29일로 예정된 전국 단위 파업까지 철회하라는 노조원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정치파업을 계속할 경우 금속노조 탈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노조원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의 한 노조 대의원은 “상당수 노조 대의원들도 이 같은 현장 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 이번 금속노조의 모든 정치파업을 철회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현대차의 일부 대의원들은 25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실리 없는 정치파업 전 일정을 철회하자”고 요구하고 나서 집행부가 심각한 고민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올 노사 문제 분수령 될 듯=현재 금속노조 규약(70조 쟁의결의의 효력)상 ‘조합의 산하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 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지부가 파업을 거부할 경우 징계사항에 해당된다.

하지만 금속산별노조의 핵심인 현대차지부에 금속노조 측이 실제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기는 현 상황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가 이번 금속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에 따르기보다는 ‘정치파업 완전 철회’를 통해 현장 노조원들의 여론을 중시하는 ‘실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 내 한 대의원은 “산별노조가 정착된 유럽의 경우 파업 찬반투표에서 75% 이상 찬성해야만 파업이 가능하다”며 “이는 조합원 중 25%만 반대하면 파업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무분별한 정치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산별노조 규약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을 둘러싼 현장의 반발이 예전보다 거세졌지만 조직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정희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은 “파업 때마다 조합원 일부의 반발은 늘 있었지만 이번에는 반발 강도가 예전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일부의 반발이나 일시적 여론 변화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변경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이번 사태가 향후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금속노조 집행부의 지침이 현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으면서 집행부와 반대파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향후 책임소재 공방과 사법처리 수위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공방으로 당장 금속노조의 힘이 많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