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신호는 `종 세분화` 때문?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가 국내 경기 살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6월 및 2ㆍ4분기 산업활동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6월 중 경기 선행종합지수가 전월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지수가 플러스로 반전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 지표만 놓고 볼 땐 경기가 조만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흥미로운 것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가 경기 선행지수를 큰 폭으로 상승시킨 장본인 이라는 점. 용적률이 강화되는 종 세분화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6월 한달간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했는 데 바로 이것이 선행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결국 지표 착시 현상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건축허가 면적이 경기선행지수 상승요인= 선행지수 구성 요소는 재고순환지표, 기업경기실사지수, 건축허가 면적, 종합주가지수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별 6월 증감률을 보면 단연 건축허가 면적이 돋보인다.

6월 건축허가 면적은 전월에 비해 37.5% 증가했다. 종합주가지수는 7.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른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나 상승폭이 극히 미미, 사실상 건축허가 면적이 선행지수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지표 착시현상 우려= 6월 중 건축허가 면적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단연 7월1일부터 시행된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 때문이다. 종 세분화가 용적률 감소로 연결돼 앞다퉈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즉 7월 이전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분에 대해선 종 세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건축허가 물량의 대폭 증가로 이어진 것. 정상적인 경기활동에 의한 지표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경기가 회복되려면 허가물량이 착공물량으로 연결돼야 하는 데 이것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공급물량 과다, 분양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착공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허가물량 증가는 반대로 건설업체의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표 : 경기 선행지수 구성지표 증감률(단위: 전월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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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03. 4월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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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직자비율 3.7 -4.7 -4.3

재고순환지표 -4.7 -3.0 2.1

경기실사지수 -5.4 -2.2 -1.0

설비투자추계지수 1.9 -1.4 -1.7

자본재수입액 0.1 -4.7 -1.4

건축허가면적 -18.7 -5.1 37.5

종합주가지수 -3.0 2.9 7.2

총 유동성 -0.2 0.2 0.8

순상품교역조건 -1.3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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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