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책 개선에 대해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며 나름 유연한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나온 안들을 정리해 오는 28일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로 전세난 푼다=당정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전월세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현 전월세가 폭등의 근본원인으로 매매수요의 실종과 전세수요의 급증을 꼽고 부동산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당정은 앞서 이달 초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만이 근본적인 전세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철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을 적극 관철시키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값 폭등기에 마련된 부동산 규제책을 지금도 이어가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매매시장을 활성화해 전세수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진통제 같은 임시적 조치"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내 정책통인 나성린 의원 등 일부에서는 일부 전월세상한제 안을 수용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빅딜안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앞서 6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규제법안을 철폐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빼고는 논의 가능"=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있지만 논의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18대 때 민주당에서 발의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찬성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장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주택이 전월세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푼다고 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윤석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돼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협상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전월세 물량 확대와 금융ㆍ세제지원도 마련=당정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민간임대 활성화, 미분양주택의 전세전환 등을 통한 전월세 공급물량 확충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서민층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민간 임대사업의 규제완화,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방안도 28일 내놓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월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4ㆍ1부동산종합대책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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