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민·중산층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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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

김현수 기자 [e-mail]

정부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서민ㆍ중산층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4대강 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린다. 내년 복지예산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규모인 80조3,000억원을 넘어선다. 특히 보육료는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원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중산층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에 투입되는 6조7,000억원 중 재정부담을 3조5,000억원으로 줄이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분담하도록 했다.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 55만명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10만명으로 축소해 연장 운영한다.

국방예산의 내년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됐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지원도 강화된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로 출자ㆍ출연해 수출입은행의 대출ㆍ보증여력을 늘리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과 선박ㆍ플랜트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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