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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日관계의 새 지평 연 비자 면제
입력2006-02-07 16:42:13
수정
2006.02.07 16:42:13
한ㆍ일 양국이 단기비자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양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가깝고도 가까운 태평양 시대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삐걱거리던 양국관계가 해빙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착상태에 빠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양국정부는 태평양시대의 동반자가 될 것을 수 차례 다짐했으나 비자장벽과 역사문제에 막혀 말 장난으로 끝나곤 했다. 허가를 받아야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아이치(愛知) 박람회를 계기로 한국인에게 단기비자를 면제했으나 이는 잠정적인 조치였다. 공식적으로 비자면제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교정상화 후 41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와 독도문제로 경색된 양국관계를 풀어보려는 화해 제스처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이 연간 교역액 800억달러와 방문객 500만 시대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비자장벽 제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던 데다 일본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자면제 조치를 취한 기간 동안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늘어나지 않은 것도 큰 몫을 했다.
비자면제조치로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철로는 깔린 셈이다. 감정적 응어리를 풀고 FTA를 체결하면 한ㆍ일 동반자호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다. 당장 주말을 이용한 반짝 관광이 가능해지는 등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인적 교류가 급증해 일본은 가까운 나라로 다가 올 것이 확실하다.
양국정부는 앞으로 망언 등으로 상대를 감정적으로 자극하거나 대응하는 것을 자제하고 FTA체결에 힘을 기울여 화해 분위기를 미래 지향적으로 살려나가려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과 10위 권인 한국이 힘을 모으면 상승효과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양국정부는 이번 비자면제 조치가 갖는 뜻을 살려 이 같은 협력체제 구축에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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