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전문가 반응

"한국산업 경쟁력있는 분야로 재배치"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지자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적잖은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측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 원로들은 협정문 문구 하나로 국가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FTA 체결 이후의 한국 경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국책 연구기관인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특히 개방을 통한 수입증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구조조정의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단순한 국민후생 차원을 떠나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시장이 개방되면 낮은 가격 덕분에 소비자들의 지출은 줄어드는 대신 저축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며 “이 경우 전반적으로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미 FTA를 통해 국내 각종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표방하는 미국식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회계법ㆍ출자총액제한제 등을 국제표준에 맞추겠다고 발표한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도개선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큰 이득이 없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는 서비스시장이 제대로 개방돼야 하는데 이번에 논의되지 않아 아쉽다”며 “다만 다른 분야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원로 경제학자이자 경제부총리 출신인 조순 민족문화추진회 회장은 “일단 구체적인 협정내용을 알아야 말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협정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