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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마지막 공직기회로… " 이완구 총선 불출마 시사

■ 국회 대정부질문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검토"

/=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가 차기 총선 불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저의 마지막 공직 기회로 삼고 모든 걸 바쳐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입각 이후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당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엄포한 만큼 최대한 몸을 낮추고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25일 취임 이후 첫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나서 '총리가 총선 불출마를 해야 내각의 기강이 선다'는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6명의 새누리당 출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그분들과 (총선 불출마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무원 등의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총리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 문제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기조를 따르면서도 '한국형 프라이카우프'와 '민간 대북단체 전단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그는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받은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우리나라 납북자 가족에 적용해야 한다는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의 제안에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민간단체가 과시용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북전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교부세 산정에 그런 점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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