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전21 토론회, "지금이 증시부양 최적기"

오호수 증권업협회장은 3일 "장기ㆍ안정적인 증시투자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화 노력과 주주 중심의 경영풍토를 조성하고 시가배당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홍성일 한국투자신탁증권 사장은 "종합주가지수가 2분기를 저점으로 연중 8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지금이 경기 및 증시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과 홍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비전21(회장 김만제ㆍ사진) 토론회에 참석, 각각 '증시활성화 방안'과 '향후 증시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이 간사인 경제비전21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증시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연ㆍ기금 주식투자, 집단소송제 등 각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오 회장=주식시장이 장기적인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리 및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돼야 한다. 저금리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은행권에 집중된 자금이 산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증권회사가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일임형 랩어카운트 등 신상품을 취급케 하고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위험을 효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 취급도 허용해야 한다.

증시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투신ㆍ증권ㆍ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토록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지닌 국내 증권사가 외국 증권사처럼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 사장=경기 및 구조조정 진전여부가 주가상승의 핵심변수다. 중장기적으로 증시전망이 긍정적이지만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경기 및 증시수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펀더멘털 개선 및 수급호전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부여할 경우 국민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시부양이라는 대증적 차원보다는 불안정한 수급구조 개선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연ㆍ기금의 제도개선 및 주식투자 확대, 주식 간접투자상품 제도적 우대, 방어용 사모M&A펀드 의결권 부여, 근로자주식저축 한도 확대, 분기 배당제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

▦김만제 의원(한나라당)=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금난이 심각하고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에 악재가 많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동성 유치, 연ㆍ기금 투자확대 등도 좋지만 펀더멘털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적자금을 써서라도 시장의 불안요소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분식회계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연ㆍ기금 주식투자에 대해 정부가 장벽을 둘 필요는 없으나 자율화해도 현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박병윤 의원(민주당)=증시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려면 종합주가지수가 900~1,000포인트 수준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부동산 등 증시 이외의 투기대상에 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봉쇄하고 연ㆍ기금 등의 주식투자를 막는 법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증시자금이 수수료성 지출 등 기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시했다가 후퇴한 집단소송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홍재형 의원(민주당)=경기변동에 상응해서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세계잉여금을 경기진작쪽으로 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며 연ㆍ기금 주식투자의 경우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증시에 간접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업계의 자체노력이 중요하지 정부나 국회를 쳐다보기만 해서는 안된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