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내년 대폭 완화] 업종별 반응

보험사와 은행권 등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펀드판매를 허용하면 ‘보험 아줌마’로 불리는 설계사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보험사들도 영업 분야를 넓힐 수 있다”며 이번 방안을 크게 반겼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다소 시큰둥한 분위기다.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 손해보험의 질병사망 특약규정이 완화되면 생보사의 고유영역이었던 종신보험 상품이 손보사에까지 열리기 때문. 은행권 역시 이번 규제완화방안에 대해 “꼭 필요했던 부분”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원자재 등 일반파생상품 거래는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이제 유가가 오를 전망이 보이면 주요기업이 정유사와 선도계약을 맺는 정도를 넘어 더 큰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고객신용정보 제공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광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용정보까지 이용한 수많은 스팸메일과 광고 메시지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