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무상보육' 카드 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화두로 던진 '무상보육'이 8일 당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보육을 공교육의 하나로 보고 0세 유아부터 국가가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왜 당내 반대가 뻔한 무상보육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이유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지난 2004년 1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유아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1997부터 7년째 표류했던 법안으로 0~5세 유아교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게 골자다. 황 원내대표는 그때부터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아교육기관을 국가가 지원해 무상으로 보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육부담을 줄여야 당장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내대표로 위상이 오른 지금 당시 만든 법안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무상보육은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에 비해 예산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게 황 원내대표 측의 주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0세 무상보육은 1조원도 채 들지 않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가 3조원으로 이걸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무상보육 대상인 0~4세 중 0세부터 시작하는 것도 4세보다 0세의 무상보육은 예산이 덜 들면서 막 아이를 낳은 가정에 체감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셈법이 가능하다. 30대와 늦게 결혼한 40대 부부에게 종일 아이를 무상으로 돌본다는 공약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해 20대뿐 아니라 30~40대도 취약계층이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대학등록금으로 20대와 50대를 공략했다면 무상보육으로 30~40대의 마음을 열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가 선출된 후 서민정책의 주도권이 홍 대표에게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황 원내대표로서는 논란을 부를지언정 서민정책 이슈를 선점할 필요를 느꼈다는 게 당내 인사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의 무상보육론에 대한 당내 반응은 차갑다.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무상 시리즈'를 들고 나온 점 때문에 더욱 반발을 사는 분위기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보육과 급식은 큰 차이가 없는 정책인데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무상보육에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정책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해 정책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황 원내대표가 복지대책으로 무상보육을 얘기를 했는데 무상보육에는 당연히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도 포함된다"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