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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이익 반드시 환수" 韓부총리, 본사주최 '열린포럼' 축사서 강조경제·학계등 300여명 참석 열띤 논쟁"성장없는 분배 불가능" 정책전환 촉구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첫 열린 포럼 '성황'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2005 열린 포럼' 이 6일 서울 삼성동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남 문제의 본질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덕수(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관련기사 • [2005 열린포럼] 한덕수 부총리 축사 • 강남문제의 본질 (토론내용) • 균형개발 통한 격차해소 최우선 • 분배와 성장 (토론내용) • '분배 우선주의' 성장동력 해쳐 • [2005 열린포럼] "현정부는 분배우선" 82% • "집값 잡아도 경기엔 부정영향 미칠것" 『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행의지가 거듭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45주년을 기념해 올해부터 시작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5 열린포럼'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한 목소리로 "(8ㆍ31조치를 마련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고서는 국가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계층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대 주제 아래 '강남 집값 문제의 본질'과 '성장이냐 분배냐'의 소 주제를 놓고 4시간여에 걸쳐 제1회 열린 포럼이 펼쳐졌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되고 사회에 환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45주년을 맞아 서울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계층갈등이 시작됐다’는 주제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5 열린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근원적이고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다’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간 규모의 핵심기업인 ‘중핵기업’을 대폭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관련 세제를 보완하는 한편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의 잇단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노조도 조직 내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 자체적인 개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배 없는 성장은 가능하지만 성장 없는 분배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에 성장 위주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나 교수는 “우리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후진국의 추격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 샌드위치형 개발도상국”이라며 “이런 경제상황에서는 분배보다 성장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강남 문제의 본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교육시설과 주거편의ㆍ문화시설 등 서울 강남과 비(非)강남권의 현격한 주거환경 차이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강？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남북간 균형개발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서울 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의 주택보급률은 88%로 ‘비강남 4구’의 85.8%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4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2,036만원으로 비강남 4구(평당 961만원)의 두 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계 및 학계ㆍ일반인 등 200여명 이상이 대거 참석해 관심 있게 지켜본 이날 포럼에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과 하동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 박시룡 서울경제 논설위원실장의 사회로 강남 문제 및 분배와 성장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번 토론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성장동력을 한층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력시간 : 2005/09/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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