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수도권 반발 큰 변수

경제상황·수도권 반발 큰 변수 ■쟁점·향후 일정막대한 이전비·기능 분산 따른 경제효율 저하땐반대여론에 힘실려 이전 일정 늦어질 가능성도2007년 착공 2012년 행정기관 이주 2020년 완료 5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권용우(왼쪽 세번째) 신행정수도후보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발표를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가 공식 발표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국민투표 실시 여부, 사법부 및 입법부 이전 여부, 건설비용 등을 둘러싼 논란 역시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는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경제상황 및 수도권 반발이 가장 큰 변수=무엇보다 천도 논란이 수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 문제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전 경실련 사무총장인 이석연 변호사는 지난 6월 초 행정수도 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17일 이전에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수는 경제상황. 막대한 이전비용 및 기능분산으로 인한 수도권의 경제적 효율성 저하 문제가 부각될 경우 반대여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90년대 초 일본의 경우 후보지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경제상황이 나빠지며 행정수도 이전이 유야무야됐다. 수도권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 역시 복병이다. 한 전문가는 “집값 불안, 일자리 감소 및 내수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향후 경제사정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8월 중 최종 입지 결정=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점수를 발표했지만 이로써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결과를 놓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최종 입지를 확정, 연말께 후보지를 지정 고시한다. 우선 추진위는 12일 대전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청주ㆍ부산ㆍ광주ㆍ춘천ㆍ서울 등 5곳에서 6차례의 순회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이후에는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입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지역 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연말까지 후보지를 지정 고시해 신행정수도 부지를 확정한다. 내년 1월부터는 토지수용 작업을 벌이는데 보상 기준시점은 올해 1월1일이 된다. 한편 연내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신행정수도의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기타 도로, 건물 배치 등 더욱 구체적인 도시설계가 마련된 후 2006년 6월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이다. 2011년까지 4년간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이 완료되며 2012년부터는 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주, 2020년께 신행정수도의 모습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4-07-05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