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와 민생 우선하는 임시국회 돼야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돼 한달간 일정에 들어간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이번 국회도 민생을 최우선하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5ㆍ31 지방선거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여야가 표를 의식해 폭로전 등 소모적 정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여야가 서로 공격할 만한 쟁점이 만만치 않게 많다는 점에서 이런 걱정은 더욱 크다.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이해찬 전 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골프 및 테니스 사건,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김재록 로비 의혹과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도 자칫하면 여야간 이전투구(泥田鬪拘) 양상을 불러올 만큼 폭발성이 강한 사안들이다. 한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이념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색깔논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이 전 총리와 이 서울시장 사건도 여야가 서로 국정조사 제의 등 국회에서도 문제를 삼을 태세여서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이 많다는 점에서 여야가 소모적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법안 처리다.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입법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로드맵은 그간 노동계의 불참으로 노사정간 변변한 논의조차 없던 터라 지금부터 속도를 내도 전도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복수노조 등 달라진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로드맵이 지연되면 노동현장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를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노동당과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 등 강력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판에 여야가 정쟁으로 갈등을 빚게 되면 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시급한 사안이다.

그동안 회복조짐을 보이던 각종 경제지표들이 최근 들어 부진한 가운데 대내외 경제여건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정쟁의 마당이 아닌 민생과 경제 우선의 국회로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