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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위축될라" 촉각 곤두

[삼성 '에버랜드 CB' 항소심도 유죄] 재계 반응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가 내려지자 재계는 말을 아끼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재계는 이번 에버랜드 판결이 한동안 누그러졌던 반기업 정서를 다시 자극해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합법성과 탈법성의 경계가 불분명했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의 잣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견제로 샌드위치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살아 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제약받을 경우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과거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현재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혹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편 일부 대기업들은 아예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비싼 상속’을 과감하게 택한 대기업은 신세계가 처음으로 꼽힌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아버지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37만7,400주를 상속받으면서 2,00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주식으로 현물 납부하며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지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말 부사장에서 부회장으로 두 계단이나 껑충 뛰어오르며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리고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중견그룹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문제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경영권 승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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