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001년 외환위기 극복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출범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총 지원액은 166조5,000억원. 금융권별로 은행권 86조8,000억원(52.1%), 제2금융권 77조3,000억원(46.4%), 기타 해외금융기관 2조4,000억원(1.4%)의 공적자금이 각각 지원됐다. 정부는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대가로 인가취소,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한 결과 지난 97년말 33개이던 은행이 19개로 줄어들었다. 제2금융권 역시 대주주가 자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여력이 없거나 일부 보험사와 투신사 처럼 청ㆍ파산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을 위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97년말 2,068개이던 2금융권 회사들은 1,330개로 절반 이상 없어졌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일단락 됨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액은 지난 2001년을 기점으로 대폭 줄고 있다. 금년 4월말까지 공적자금 회수는 총 74조9,000억원. 지원금액 대비 회수율은 45%에 달한다. 박영철 위원장은 취임한 뒤 처리한 대표적인 매각 사례로 투신사 구조조정을 들었다. 투신사 구조조정을 마무리 함으로써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 공자위는 지난해 2월 현투증권을 푸르덴셜금융에 매각한 데 이어 올해 3월과 5월에는 한투와 대투를 각각 동원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매각했다. 부실규모가 컸던 3대 투신사 매각으로 회수한 공적자금은 1조3,767억원. 박 위원장은 앞으로 처리해야 될 굵직한 매각기업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대우계열사를 꼽았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중에 블록세일 등을 소수 지분을 매각한 뒤, 내년 하반기께 본격적인 경영권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캠코가 보유중인 대우건설은 올 하반기부터 M&A를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우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당초 올해안에 모두 매각하려던 계획을 내년 이후로 수정했다. 시한에 쫓겨 헐값에 파느니 적정한 가격을 받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