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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현직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집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업률이 7.2%를 넘는 상황에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다. 실업률이 집권 내내 9%를 웃돌면서 오바마의 재선 가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 2008년 가을 리먼 브러더스 파산의 대혼란 속에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를 손쉽게 누른 오바마 대통령은 3년 전 재집권은 떼어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2008년이 최악의 상황이라 아무리 못해도 경제 상황이 그때보다는 나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오바마 후보가 쉽게 정권을 넘겨받았던 3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대선을 1년 앞둔 미국과 한국 지난 50년간 미국 정치사에서 정권 교체는 모두 다섯 차례가 있었는데 늘 경제 성적표가 승패를 갈랐다. 경제가 딱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지만 유권자들은 경제난의 책임을 집권 세력의 탓으로 돌리고 정권 교체로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는 1960년 대선에서 부통령인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1차 오일쇼크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공화당 행정부는 1976년 제임스 카터 민주당 후보에 정권을 내줬다. 카터 행정부는 2차 오일쇼크에 휘청대면서 1980년 대선에서 도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에 패배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란 말이야'는 기치를 내건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힘 한번 쓰지 못한 채 1992년 대선에서 참패했다. 2000년 경기 침체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조지 W. 부시) 정부로 교체됐고 2008년에는 금융 위기를 잉태한 공화당 행정부의 실정에 오바마 후보는 쉽게 권력을 잡았다. 경제가 대선을 좌우한 것은 비단 미국만은 아니다. 세계화 추진으로 흥청망청했던 김영삼 정부의 경제 실패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의 성과는 참여 정부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참여 정부의 정책 실패는 MB 노믹스를 탄생시켰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 대통령 구호 하나로 대권을 잡았다. 경제 하나만큼은 똑 부러지게 챙기겠다는 집권 여당의 정책에 대 혼선이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상생과 공생 발전의 화두가 정치권으로 옮아 붙더니 앞다퉈 민생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고 있다. 민주당의 복지론에 밀릴세라 여당은 반값 등록금에 무상 보육 확대, 취약층의 사회보험 확대 등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빼고는 여야 간 정책 정체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줘야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던 이들이 이제는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한다. 개중에는 당 쇄신의 명분을 내걸고 일명 부자세인 버핏세를 신설하자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복지의 확충과 좌 클릭으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나 하루아침에 부자 정당 이미지를 탈색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보수층의 이반을 상쇄할 표심을 잡을지도 미지수다. 돈만 더 늘리자는 식의 복지 정책에는 감동이 없다. 복지로 표심 잡기는 신기루 경제는 내년에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올해 4% 성장은 어려워 보인다. 경제 성장률이 수치 놀음이라지만 올해 3%, 내년 3% 성장으로는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청년층의 취업 문턱이 낮춰질 조짐을 보이질 않는다. 3% 저성장으로는 30대의 육아 부담은 더 늘고 40대ㆍ50대의 퇴직 압력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의 승패는 내년 하반기 체감 경기와 일자리 상황에 달려 있다. 1년을 전력 투구해도 경제가 시원찮은 판이다. 지금의 표심 경쟁은 1년 뒤 무의미해진다. 내년 이맘때 대선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 이를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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