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은행 대출중단에 속타는 중소기업

최근까지 ‘대출전쟁’을 벌이던 은행들이 돈줄이 말라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맥을 놓친데다 적절한 자금계획마저 세우지 못한 채 몸집 불리기에만 전념했기 때문이다.

시중자금과 은행권 저원가성 예금이 펀드 등 주식시장으로 쏠리면서 은행에서 뭉칫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은행들은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사실상 올해 은행 대출 영업은 끝이 난 셈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해외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 발행 확대로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이자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그 책임을 대출자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은행의 신규 대출 중단과 대출금리 상승은 안 그래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는 ‘독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다.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 기업들은 아예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다. 일부 공단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장 경영이 어려워 줄도산할지도 모른다는 괴담마저 돌고 있다.

은행들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돈가뭄으로 허덕이는 건 은행들도 마찬가지라며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들의 자금경색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저원가성 예금 이탈과 CD금리의 상승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신BIS협약인 바젤2가 도입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더 강화된다.

따라서 신용도가 안 좋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을 도산으로 이르게 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은행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